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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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2 지평 1 소명 1 양재 1 상록 1 율촌 1 태평양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홍 2 최수희 1 문건영 1 김기중 1 김용섭 1 김지형 1 박해식 1 변동훈 1 송두환 1 류광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0두50348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〈콘텐츠 제공사업자(CP)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‘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27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2020년

201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2015년

2014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5, 2014. 9. 25.
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
  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

2012년

2006년

2003년

11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26. 선고 2002노9668 판결
  [전기통신기본법위반(인정된죄명: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)][미간행]
   전기통신기본법위반
 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80, 2002. 6. 27.
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(동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)
  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1년

13. 서울지법 2001. 4. 27. 선고 99나74113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14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
1998년

14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372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3.15.(54),7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