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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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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2
지평
1
소명
1
양재
1
상록
1
율촌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0두50348 판결
  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〈콘텐츠 제공사업자(CP)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‘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27]
  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06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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